한국 겨냥한 수입규제 급증…사상 첫 200건 넘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건을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21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됐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7건이 미국에서 불거졌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 30개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총 201건의 수입규제를 시행(또는 조사 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6월 한 달 사이에 8건의 신규 조사 건수가 생기면서 역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각국 수입규제 누적 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201건 가운데 반덤핑이 148건으로 전체 수입규제의 74%를 차지했다. 이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가 46건,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가 7건으로 조사됐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규제는 149건이었으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은 52건이었다.

수입 규제국 1위는 33건인 인도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건과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이 56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총수입규제 건수는 17건 늘었다. 21건에 대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됐고, 같은 기간 4건의 규제가 종료됐다.

상반기 신규 조사개시 건수 21건 가운데 미국이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터키(3건), 아르헨티나(2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2015년 상반기 11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2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는 다소 줄었다.

다만 월별로 보면, 1월에는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지만 2월(1건), 3월(2건), 4월(5건), 5월(5건) 등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상반기 신규조사 개시 건수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16건, 세이프가드가 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8건)과 철강·금속(6건)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