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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국, 대북 독자제재 준비중…ICBM 발사가 재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돈을 대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백악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됐음을 최근 미국 각료들이 시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유엔과 중국의 지원이 뒷받침된 집단행동을 선호하지만,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노력을 재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면 중국 기업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이미 불편한 미중 관계의 긴장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 곳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실망했으며, 양국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이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WSJ는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의 말을 빌려 미국이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기존 대북제재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와 비교하면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야 할 다른 중요한 지정학적 현안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는 일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WSJ는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법을 바꿨다"며 "백악관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전략의 핵심 목표는 다른 중국 기관들의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