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개선 여지…추경 늦어지면 효과 낮아져"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이어 최근 계속되는 경기 회복세로 올해 성장률을 높일 여지는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 애로계층 증가 등 고용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현안과 북한리스크,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7% 증가한 51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4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8.5% 증가했다.

이달 초 수출은 호주 등에 대형선박이 인도되면서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월말로 갈수록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수출은 반도체·선박·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호조로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두 자릿수 증가는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5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전달보다 1.8% 증가하며 4월 -3.9%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민간 주택건설이 4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1.6% 감소했다.

5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달보다 0.2% 증가, 플러스로 전환했다.

5월에는 대통령 선거로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광공업 생산 증가폭은 더 클 수 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6개월 연속 증가한 서비스업 생산은 5월 도소매업 부진으로 0.3% 감소했다.

5월 소매판매는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약화 등으로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줄어들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6월 소비 속보지표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1년 전보다 14.8% 줄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저효과 때문에 5월 감소 폭(9.0%)보다 더 커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작년 6월 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판매가 반짝 증가했다.

6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0.8%와 1.6% 소폭 증가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달(108.0)보다 상승한 111.1을 기록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5.6% 증가해 전달(1.9%)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올해 1∼3월까지 두자릿수를 보이다가 4월 3.8%로 꺾인 뒤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4월을 기점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법인세 등 국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축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법인세 카드 납부 서비스 축소 영향을 감안하면 카드 승인액 속보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휘발유·경유 판매량도 9.7% 증가해 전달(6.3%)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중국인관광객 수는 64.8% 감소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가 계속되면서 중국인관광객 수는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릿수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5월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7만5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구직단념 등 취업 애로계층이 늘면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11.0%를 기록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1.9% 상승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실적 개선, 외국인 매수세 등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6월 중 주택시장은 전달과 비교하면 서울·세종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이 0.14%에서 0.21%로 확대됐다. 전셋값 상승세도 0.07%에서 0.08%로 소폭 확대됐다.

주환욱 과장은"정부의 경기 인식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출투자 중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성장률 개선 여지는 있다고 보이지만 내수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당시 국회통과 시점을 감안해 2017, 2018년 각각 국내총생산(GDP)을 0.2%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봤는데 늦어질수록 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맞다"라며 "추경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