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과 미국의 의정활동자세 비교

입법부는 세 개의 국가 권력 중 하나의 중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이다.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의원들은 적지 않은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향유한다. 그들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나라마다 같지 아니하다. 한국과 미국의 의원들을 두고 보아도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와 정신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며칠 전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 야당의원들이 상당수 불참한 것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하였다. 외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들에게 서면경고하고 각자가 사과를 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 외유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회의 불참에 대하여 세비를 삭감하거나 법적으로 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의원들이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토론하고 표결에 임하는 것은 의원의 기본적 책무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책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상원의원의 예를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매케인의원은 1주일 전 뇌종양진단을 받고 요양을 위해 워싱턴DC를 애리조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미상원 오바마케어 폐지토론개시여부를 묻는 투표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둘러 돌아와 의회에 참석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최근 현전 수술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뇌종양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의회에서 “상원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이슈들에 시간을 낭비하여 왔다. 미국이 잘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공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하였다. 그리고 상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는 대통령의 부항가 아니다. 그와 우리는 평등하다”고 강조하였다.

예사로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미국의 상원의원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노력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의정활동을 철저히 평가하여 차기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의회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