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유족 보상 플랜, 이것은 확인하자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8.04 13:33:17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은 ‘CEO 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CEO 플랜’이란 보험이나 펀드 등을 통하여 경영의 비상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에 금융업 등의 영업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CEO 플랜에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유족 보상 플랜’에 대해 정리하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족 보상 플랜’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일단 보험계약자(보험료 내는 자)와 수익자(보험금 받는 자)는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는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며 추후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아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절세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를 내는 기간 : 비용 인정(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 회사가 보험금을 받을 때 : 수익
- 받은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 시 : 퇴직금으로 비용 인정
- 유가족들의 상속세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임원 제외)

이 내용으로만 보면 종신보험을 통한 유가족 보상플랜은 굉장히 효과적인 절세 방법으로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표이사가 경영중 사망하지 않을 경우도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사망이유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지분 1%이상) 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21호)

현실적으로 대표이사의 지분이 1%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족 보상 플랜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정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플랜이 될 듯합니다. 세법의 취지도 그것입니다.

CEO플랜을 통하면 회사의 경영에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적용가능 여부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별 비과세 여부

구분
근로자
임원
업무상 사망
손금 여부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소득세
비과세(지배주주 제외)
비과세(지배주주 제외)
상속세
비과세
과세
업무 외 사망
손금 여부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소득세
과세(퇴직소득)
과세(퇴직소득,3배한도 내)
상속세
과세
과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비트코인

비트코인 값 1만달러 돌파…올해 950% 뛰며 고점 논쟁 격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거래소에서 1만 달러를 돌파했다. 29일 가상화폐 가격 정보 제공업체

비트코인

비트코인 9천600달러까지 질주…거품 논란에 자구책 마련 고심

가상화폐 선두주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27일(현지시간) 9천600달러를 넘어서며 1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가상통화 이용한 자금세탁에 철저히 대응"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이슈·특집 [포항 지진]더보기

액상화

포항 주민, 액상화 ‘높음’ 판정에 ‘땅 꺼질까 걱정’....정부‘우려할 수준 아냐’

1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망천리. 지난달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진앙 반경 5.5㎞ 안에 있는 이 마을 논 곳곳

지열발전

‘포항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 …의혹제기에 ’사업 중단 위기'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포항 지열발전이 지진 이후 일각에서 원인 제공자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중단 위기에 몰

포항지진

지진 여파? 갑작스러운 수능 연기에…관련업계 후폭풍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교육부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능 날짜에 맞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