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제재로 北견딜 수 없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 시점이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언급이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선제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면서도 "중국·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뤄냈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7월 4일과 28일 북한의 도발 직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했다"며 "미국이 굳건한 한국 방위공약을 토대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 조처를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ICBM급 도발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있고,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대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핵잠수함 추진 문제도 지나가듯 언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안 된다"며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대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느냐"며 우리 정부의 최근 남북 적십자회담 및 군사 당국회담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가 제안한 대화의 본질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조치와, 핫라인 복원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이 요체이지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역대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데 이를 통해 북한이 견딜 수 없다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핵·미사일 해결 주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이고,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는 투트랙 접근을 말해왔고, 그게 섞이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을 그어준 것"이라며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힘도 타협을 이끌 장치도 없다고 문 대통령이 이미 말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