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치개혁 박차…의원 가족·자문·선심정책 규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8.10 12:22:37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국정 지지도가 급락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 상·하원 의원 가족의 보좌관 채용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퍼주던 예산을 없애면서 최근 바닥으로 치닫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AFP와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유관 단체에 선심성으로 교부하던 예산을 없애는 내용의 정치윤리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412표, 반대 7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 상·하원 의원들은 그동안 지역구나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정부의 정치개혁 법안에는 상·하원 의원의 외부 자문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마크롱 정부는 지난주에도 상·하원 의원과 정부 각료가 배우자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다.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혁 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또는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4만5천 유로(5천8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 정부가 연이어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취임 석 달 만에 국정 지지도가 급락한 마크롱이 지지 세력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크롱은 취임 후 긴축재정에 나서 국방예산과 지방교부금을 삭감해 반발을 산 데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며 지난달 조사 당시 국정 지지율은 36%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가 빠졌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의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역대 최저에 가깝다는 분석이 현지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레이스에서 마크롱이 차기 대통령 1순위로 꼽히던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를 제치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피용 후보의 가족 채용 스캔들 덕이 컸다.

당시 마크롱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피용은 의원 시절 아내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허위채용해 세비를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대선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다.

피용 스캔들의 덕을 톡톡히 본 마크롱은 취임하자마자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며 가족 채용금지와 국회의원 3연임 금지 등을 담은 정치윤리개혁 법안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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