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접민주주의로 우리정치가 낙오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간접민주주의가 우리정치를 낙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접민주주의를 한 결과 이렇게 낙오됐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엔 직접 촛불을 들거나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당원 또는 권리당원으로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것 등이다.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겠다” 고도 하였다. 이런 정치적 접근은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의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의회정치로 대변되는 간접민주주의는 한국의 정치를 낙오되게 할 만큼 잘 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의 의회정치사의 공과를 살펴보면 의회가 주도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흔히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가 국정 추진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파벌이나 파당주의가 국가발전이나 공익보다 우선하는 정치행태가 난무하여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정부패와 이기주의는 언제나 한국의 국회주변을 검은 구름처럼 덥고 있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곡예사와 같다”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겠는가?

이렇게 볼 때 한국정치가 3류로 전락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의회에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간접민주주의는 실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의 실패가 전적으로 의회나 의원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회를 무기력하게 한 절대권자로서의 대통령독주와 의회지배, 집권여당의 야당무시 및 일방적 독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책임한 정치행태 등도 의회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이런 의회 외부적 실패요인을 동시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도모하는데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바로 직접민주주의가 정치발전에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 직접참여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편파적 이익대변이나 소수의 무시, 정치적 갈등과 대립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오히려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수도 있다. 노무현정부 때 ‘참여의 폭발'로 “떼만 쓰면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떼정부‘라는 말까지 등장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회상해 보면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결국 의회정치가 중심인 간접민주주와 국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국민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는 이런 정치적 기본원리를 마음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