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8.21 12:56:29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본인의 지분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업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의 주주구성을 보면 주식의 실소유자는 대표이사이지만 가족이나 친지, 기타 지인들의 명의로 주주가 구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주식을 분산해서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또는 분리과세를 하기 위해)
②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③ 2001.7.23. 이전 상법상의 최소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주식의 분산을 통한 절세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명의신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③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④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보다는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되가져 올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제3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할 경우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명의신탁시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주식을 가지고 올 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래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확하다면 주식환원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시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본금을 실소유자가 납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또는 명의신탁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명의신탁해지 판결 등)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는 실무상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할 때는 항상 세무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되풀이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예방책은 여전히 '미흡'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으로 부실한 거래소 관리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애플, 아이폰·아이패드서 가상화폐 채굴 금지

애플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8)'에서 아이폰·아이패드

일본 기업들, 가상화폐 확산에 채굴 관련사업 잇따라 착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일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거래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기록하는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한지민, 파리 밝힌 여신의 자태

배우 한지민이 파리에서 ‘화보장인’의 면모를 과시...

갓세븐, 올겨울 일본 아레나 투어

그룹 갓세븐이 일본에서 아레나(경기장) 투어를 개최...

'예비신부' 가은, 달샤벳 멤버들과 브라이덜샤워 '미소'

걸그룹 달샤벳 멤버 가은이 결혼을 이틀 앞두고 웨딩화보를 통해 환한 미소를...

이슈·특집[미‧중 무역갈등]더보기

트럼프

트럼프 "中 관세보복 하면 4배로 추가 보복"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만일 예고한 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면

중국

中상무부, 트럼프 추가관세 경고에 "강력한 반격 조치할 것" 반발

중국 상무부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트럼프 "2천억달러 규모 中제품에 10% 추가 관세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차

수입차 관세 낮추겠다던 中, 미국차에 관세율 40% 적용

자동차 수입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중국이 7월 6일부터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무려 40%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