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301조 조사 착수에 WTO 중재 제기 가능성

미국의 대(對)중 '301조 조사'가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왕쥔(王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장은 미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양국간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WTO에 중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74년 통과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치의 일방성으로 인해 상대국의 반감을 사고 있다.

왕 부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양국 무역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다양한 무역규제에 맞설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지난 상반기에만 중국에 대해 11개의 무역규제조사를 발동해놓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직면한 무역조사의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뿐아니라 환율에서 미국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웨이원 중국 WTO 연구회 최고위원은 파리협정 탈퇴 등 논란을 부른 일부 대외정책 뿐아니라 국내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역대 미국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이번 조사는 미 행정부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웨이젠궈(魏建國)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양국 경제무역관계가 기로에 섰다면서 미국이 양자, 다자, 글로벌 무역규칙을 일방조치로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냉전적 사고'는 매우 위험하며 글로벌 무역의 퇴조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바이밍 연구원은 무역불균형은 글로벌 가치체인의 분포와 산업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미국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중국에 비해 제조업은 약한 반면 하이테크 제품과 서비스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세계화 진전을 가로막고 양국 기업들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