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8.22 17:56:35

오피스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지역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13개 청약조정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조정지역이지만 앞서 지난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 등 27곳은 이 법과 관련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따라 이달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 3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가권자(지자체)가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려 청약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풍선효과가 사라지며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비트코인 거래

"韓 가상화폐 거래 중 비트코인 비중 32.7%…세계 최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 중 비트코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가상화폐

미·영 정부기관 등 4천여 사이트 가상화폐 채굴 멀웨어 감염

미국, 영국의 정부기관을 비롯해 4천200여 개의 웹사이트가 1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채굴 웹 브라우저가 유발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가상화폐 거래소 또 해킹…이탈리아서 1천800억원 무단인출

이탈리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을 당해 1천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무단 인출됐다. 지난달 일본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방탄소년단, 빌보드에.."단독 페이지+커버 8종"

미국 유력 매체 빌보드는 이례적으로 방탄소년단의 멤버별 개인컷과 단체컷, 총 8가지 버전의 커버가...

보아, 첫 미니앨범 티저이미지 공개…"댄스여제의 카리스마"

'아시아 No.1 뮤지션' 보아(BoA,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힙합 스웨그 넘치는 '내가 돌아 (NEGA DOLA)'에...

두바이서 4월 중동 최대 K-팝 콘서트…엑소·소녀시대 등 출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4월6일(현지시간)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이슈·특집 [한국GM 철수 위기]더보기

지엠

경영 부실 한국GM, 방치한 정부의 책임론 제기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

지엠

한국GM, 군산공장 페쇄 조치...국내 車산업‘위축’,노조 반발

제너럴모터스(GM)가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하자 국내 자동차 산업이 더욱

GM

GM. 한국 GM 경영난에 지원 요청...‘부실 책임 규명 無‘ 비판

GM이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