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통상임금發 자동차 위기" 우려 쏟아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통상임금 발(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동차산업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천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부품사에서 2만3천 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에서는 38조 원의 비용 추가 부담 위기감이 돌고 있다"며 "한국지엠(GM)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심각한 판매부진까지 겹쳐 공장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자동차산업은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삼중)' 위기"라며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한데,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와 통상임금까지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도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산업계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부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 역시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를 통해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등이 쟁점인데, 일반 원칙이라 정형화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기업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산업부는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제화하고 투명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상임금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자동차산업이 큰 문제"라며 "(완성차) 협력업체 직원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2, 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런 의원들의 '걱정'과 대조적으로, 주무부처 산업부의 백운규 장관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냉철한 반응을 보였다.

백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판결 전이라 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만 말했다.

백 장관은 "통상임금은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영향을 한정한 뒤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위기' 요인을 언급했다.

그는 "제 딸도 중학생인데, 10등 안에 들기는 쉬워도 5등 안에 들기는 어렵다"며 "자동차산업도 다시 도약해야 할 시기인데, 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적극적 연구·개발(R&D)로 전기차·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 패소시 기아차 3조원 이상 비용 증가' 추산에 대해 "실제로는 소급액이 (3조 원의) 3분의 1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또 9년 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분까지 더한 것인데, 갑자기 3조 원의 비용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자, 백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