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04 17:43:43

9월 첫 주말 함경북도 길주군 통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감행한 5차 핵실험이후 약 1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실험 후 세 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연이은 경고와 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결국 북한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길을 예정대로 가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에 등장하는 수소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분열 반응을 이요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폭발력을 가진 무기이며 역대 최대폭발력을 보여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보다 최소 2.5배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북한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그것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은 이번 핵실험과 지난번에 보여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핵실험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에서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의 전개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조치로 북한이 핵개발시도를 자제할 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핵무기를 완성한 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위적 태세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아가 암묵적으로 핵개발을 위한 준비를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말하는 ‘깡패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응전략이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고 이해시키면서 조심스럽지만 단계적 자위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갖가지 압박과 제제조치가 북한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북한 미사일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가상화폐

美 SEC, 문닫은 가상화폐거래소 1곳 사기혐의 고소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며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사이 미 최대 거래소는

텔레그램

텔레그램, 사상최대 ICO 성공에 고무됐나…"2차 사전ICO 진행"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사전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 성공한 데 이어 2번째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엿새만에 다시 1만弗 밑으로…"저항선될 수도"

비트코인 국제시세가 엿새 만에 다시 1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폭락세에서 회복하는 데 고전하고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지성, tvN 로맨스 판타지 '아는 와이프' 주연

배우 지성이 tvN 드라마 '아는 와이프'의 주연을 맡아 올 하반기 시청자를 찾는다고 소속사...

여자 컬링과 매스스타트…한국 대표팀의 남은 금빛 희망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이 23일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경기를 한다

박진희 본격 등장 SBS '리턴', 시청률 변동은?

2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2일 밤 10시10분부터 방송된 '리턴' 17...

이슈·특집 [한국GM 철수 위기]더보기

지엠

韓 정부‘실사 먼저'vs GM '자금 지원’...GM이 우위

우리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지원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GM은 신차물량 배

지엠

경영 부실 한국GM, 방치한 정부의 책임론 제기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

지엠

한국GM, 군산공장 페쇄 조치...국내 車산업‘위축’,노조 반발

제너럴모터스(GM)가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하자 국내 자동차 산업이 더욱

GM

GM. 한국 GM 경영난에 지원 요청...‘부실 책임 규명 無‘ 비판

GM이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