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근로소득 상위층, 소득대비 국민연금 부담 적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05 14:08:36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순위 상위층이 소득에 비춰보면 하위 계층보다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근로자의 2014년도 귀속 급여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부담 비율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순위 상위 1%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약 7.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33.7%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약 1.9%만 낸다.

근로소득자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자-국민연금 납부비중

상위 10%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32.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76.8%를 내며 전체 국민연금 납부액의 약 19.2% 부담한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50.4%에 달하지만, 이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38.4에 그친다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상위 20%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약 90.9% 수준이다.

하위 80% 계층이 버는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49.6%인데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9.1%, 전체 국민연금납부액의 약 61.6%를 부담하고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이 적은 계층의 국민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이 2014년 기준 월 408만원이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되풀이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예방책은 여전히 '미흡'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으로 부실한 거래소 관리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애플, 아이폰·아이패드서 가상화폐 채굴 금지

애플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8)'에서 아이폰·아이패드

일본 기업들, 가상화폐 확산에 채굴 관련사업 잇따라 착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일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거래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기록하는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캠페인 기부금 11억5000만원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기부 캠페인이 아미(팬클럽)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데뷔 4주년' 마마무 "무무들, 네 번째 여름 함께 해줘서 감4합니다"

그룹 마마무가 데뷔 4주년을 자축하며 팬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 눈길을 모았다.

샤이니, 25일 6집 세번째 앨범…타이틀곡은 R

그룹 샤이니가 정규 6집의 마지막을 장식할 세 번째 앨범을 25일 발표한다.

이슈·특집[미‧중 무역갈등]더보기

트럼프

트럼프 "中 관세보복 하면 4배로 추가 보복"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만일 예고한 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면

중국

中상무부, 트럼프 추가관세 경고에 "강력한 반격 조치할 것" 반발

중국 상무부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트럼프 "2천억달러 규모 中제품에 10% 추가 관세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차

수입차 관세 낮추겠다던 中, 미국차에 관세율 40% 적용

자동차 수입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중국이 7월 6일부터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무려 40%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