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근로소득 상위층, 소득대비 국민연금 부담 적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05 14:08:36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순위 상위층이 소득에 비춰보면 하위 계층보다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근로자의 2014년도 귀속 급여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부담 비율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순위 상위 1%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약 7.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33.7%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약 1.9%만 낸다.

근로소득자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자-국민연금 납부비중

상위 10%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의 32.3%를 벌고 전체 근로소득세의 76.8%를 내며 전체 국민연금 납부액의 약 19.2% 부담한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50.4%에 달하지만, 이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전체 납부액의 38.4에 그친다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상위 20%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약 90.9% 수준이다.

하위 80% 계층이 버는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49.6%인데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9.1%, 전체 국민연금납부액의 약 61.6%를 부담하고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이 적은 계층의 국민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이 2014년 기준 월 408만원이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럭체인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권 진출 파란불에 7천달러도 돌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7천 달러를

가상화폐

한은 "가상통화, 공식 지급수단 아니고 거래위험도 크다"

한국은행은 2일 가상통화가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도 크다며 시장참가자들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류 금융시장 진입하나…미 CME "연내 선물거래 개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미국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뷰티인사이드', 남녀 설정 바꿔 "내년 상반기 드라마"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 드라마화된다. 영화와 달리 남녀 설정이 바뀐다.

방탄소년단, 美 아침방송 출연 "AMA 준비완료, 놀라운 무대 보여줄 것"

방탄소년단이 미국 아침방송에 출연해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무대를 앞두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효신, 12월말 신곡 발표…약 1년 2개월만에 컴백

가수 박효신이 컴백한다.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박효신은 오는 12월말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슈·특집 [포항 지진]더보기

포항지진

지진 여파? 갑작스러운 수능 연기에…관련업계 후폭풍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교육부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능 날짜에 맞

한동대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마비.. 지진으로 건물 외벽 무너져 학생 500명 대피

이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오후 2시 29분께 지진 당시 건물 외벽이 무너져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

이진한 교수

"지열 발전소에서 소규모 지진 자주 일어나 위험성 있다 봤는데..."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질학과 교수가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소 건설일 가능성이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