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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통개혁 후퇴 없다…상생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며 일단 개혁이 이뤄지면 결과는 비가역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와 간담회에서 "유통개혁은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에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판매 촉진과 무관한 장려금을 모두 금지한 판매장려금 개혁으로 업계는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의 정책도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는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마시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달라"며 각 협회도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대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태별 거래행태와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통업계별로 추진 중인 거래 관행 자율개선 노력을 더 강화해 대형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 간에 실질적인 상생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