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사드배치는 순조롭게 끝내고 경제보복 해결해야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07 13:29:51

정부는 오늘 성주군 소성리 롯데골프장에 사드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배치문제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1대의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이미 2대는 배치가 되어 있고 오늘 중으로 4대를 추가로 배치키로 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사드배치는 논란과 국론분열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드배치가 핵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실효성이 적다거나 사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4일 완료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걱정했던 레이더 전자파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이더의 전자파는 700m 떨어진 곳에서 1제곱미터당 0.00086W 나왔는데 이는 허용기준치인 10W의 10만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레이더와 발사대 사이에는 미군 장병들도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런 실험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국민들도 반대의 명분이 적지 않게 사라진 만큼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이 시점에 국론의 분열은 그만큼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따른 중대한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그것이다. 사드배치가 거론되면서 부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관광을 차단시키고 롯데마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노골적인 보복을 하여 오고 있다. 그 이외 무역도 상당한 추로 감소하기시작하고 있다. 명동거리를 누비던 유커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중국 관광객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나 매출의 감소에 의한 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오늘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든 사드배치를 완료하게 되면 중국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될지 걱정된다. 더욱이 북핵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압박전략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불가결한데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사드배치를 어떻게 수용할지 자못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로서는 점증하는 북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각적 외교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극도의 불안과 위험의 고조로 인한 갈등은 한중간의 경제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분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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