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에 더 많은 세금 매겨라" 일본서 '독신세' 신설 논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9.07 15:24:40

일본에서 독신들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독신세' 신설을 놓고 인터넷 게시판과 SNS가 달궈지고 있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구 30만명의 소도시 이시카와(石川)현 가호쿠시(市)에서 '엄마과'(ママ課)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와 재무성 공무원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독신세가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단체 엄마과의 한 회원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생활 수준이 내려간다. 독신자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재무성 공무원은 "독신세의 논의는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보도를 통해 이런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가호쿠시에 "왜 독신세를 제안했나", "아이를 키우는 세대만이 힘든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항의 전화·이메일이 쇄도했고, 인터넷상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엄마과'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를 가호쿠시의 한 부서로 오해하면서, 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소동이 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가호쿠시는 "정부에 독신세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을 했으나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마침 이시카와현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 여성을 세금으로 돌봐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논란에 대해 메구로 요리코(目黑依子) 조치(上智)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만들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는 사고가 쭉 있어왔다"며 "하지만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자유라서 벌칙처럼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히로코 주몬지가쿠엔(十文字學園)여대 교수는 "문제의 배경에는 결혼을 촉구하면서도 결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있다"며 "일본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자녀를 보육소에 데려가는 여성(일본)
자녀를 보육소에 데려가는 여성(일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럭체인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권 진출 파란불에 7천달러도 돌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7천 달러를

가상화폐

한은 "가상통화, 공식 지급수단 아니고 거래위험도 크다"

한국은행은 2일 가상통화가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도 크다며 시장참가자들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류 금융시장 진입하나…미 CME "연내 선물거래 개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미국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레드벨벳, 선주문량 10만장 돌파 이어 음반 순위도 1위

레드벨벳이 정규 2집 ‘Perfect Velvet’(퍼펙트 벨벳)으로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갓세븐, 12월 7일 리패키지 앨범으로 돌아온다

그룹 GOT7(갓세븐)이 다음달 7일 리패키지 앨범 ‘7 FOR 7 PRESENT EDITION’을 발매한다.

티파니, 행복한 휴가…"LA의 색깔은 레드"

가수 티파니가 LA의 뜨거운 햇살 아래 눈부신 미모를 뽐냈다.

이슈·특집 [포항 지진]더보기

포항지진

지진 여파? 갑작스러운 수능 연기에…관련업계 후폭풍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교육부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능 날짜에 맞

한동대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마비.. 지진으로 건물 외벽 무너져 학생 500명 대피

이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오후 2시 29분께 지진 당시 건물 외벽이 무너져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

이진한 교수

"지열 발전소에서 소규모 지진 자주 일어나 위험성 있다 봤는데..."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질학과 교수가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소 건설일 가능성이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