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에 더 많은 세금 매겨라" 일본서 '독신세' 신설 논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9.07 15:24:40

일본에서 독신들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독신세' 신설을 놓고 인터넷 게시판과 SNS가 달궈지고 있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구 30만명의 소도시 이시카와(石川)현 가호쿠시(市)에서 '엄마과'(ママ課)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와 재무성 공무원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독신세가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단체 엄마과의 한 회원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생활 수준이 내려간다. 독신자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재무성 공무원은 "독신세의 논의는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보도를 통해 이런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가호쿠시에 "왜 독신세를 제안했나", "아이를 키우는 세대만이 힘든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항의 전화·이메일이 쇄도했고, 인터넷상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엄마과'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를 가호쿠시의 한 부서로 오해하면서, 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소동이 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가호쿠시는 "정부에 독신세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을 했으나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마침 이시카와현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 여성을 세금으로 돌봐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논란에 대해 메구로 요리코(目黑依子) 조치(上智)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만들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는 사고가 쭉 있어왔다"며 "하지만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자유라서 벌칙처럼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히로코 주몬지가쿠엔(十文字學園)여대 교수는 "문제의 배경에는 결혼을 촉구하면서도 결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있다"며 "일본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자녀를 보육소에 데려가는 여성(일본)
자녀를 보육소에 데려가는 여성(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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