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배치 후 수도권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08 14:16:12

우여곡절 끝에 어제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부지에 사드배치를 완료하였다. 성주군민들로부터 완전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아쉽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약간의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4개의 사드 추가배치가 무난히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보고 사드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번에 배치된 사드의 방어권에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어며 정치경제의 주요 인프라가 깔려 있는 수도권은 벗어나 있다. 사드의 최대 방어거리가 200km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늦게 인지하고 도대체 왜 수도권 방어가 되지 않는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였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상당수는 남북관계의 악화와 중국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것은 자신들이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나토(NATO)와 같이 핵 공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여야 간에 견해차이가 워낙 크고 이견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사드포대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 방안 또한 성주군 사드배치에 대하여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눈치가 보여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설치된 것을 추가 설치하는 데 되한 이해는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지 모른다.

이런 방안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하 3.5~5의 초고속 최신형 패트리어트3(PAC-3)미사일을 들여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단거리미사일과 장거리용 스커드미사일 및 노동미사일까지 중간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어떤 정책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수도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국민들은 지금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핵무기의 공포를 조금은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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