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 국회등원, 그나마 다행이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11 17:41:31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위기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언론장악의도를 견제한다고 행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서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오늘 부터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런 결정을 했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등원보이콧은 그것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문화방송사장의 체포영장이 정권의 언론장악의도로 시행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언론장악기도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자의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국회내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회는 대정부질의권과 국정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이런 국회 고유의 권한행사를 통하여 밝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주 사용해 오던 국회보이콧과 거리투쟁을 되풀이한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중대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기국회보이콧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고 이제라도 등원한다니 그나마 대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정부의 내년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이다.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국회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초기에 예산검토에 신경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다가 심의기한이 다되어 가면 그 때 비로소 허둥지둥 예산을 따져보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제 400조원이 훌쩍 넘은 방대한 예산을 이런 자세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정치와 정책의 경제적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정치를 잘하자면 우선 예산심의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많이 늘어난 복지예산과 흔들리고 있는 안보 관련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지금 논란 중에 있는 전술핵 재배치문제도 행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그 적정성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의 여론까지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직결되어 있어 대통령과 국회가 사심 없이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그리고 3개월째 표류중인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문제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의 수장자리가 더 이상 비워있어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정기국회는 조속히 정상화되고 제1야당은 국회에서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과 기능을 국회에서 충분히 수행할 때 비로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되풀이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예방책은 여전히 '미흡'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으로 부실한 거래소 관리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애플, 아이폰·아이패드서 가상화폐 채굴 금지

애플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8)'에서 아이폰·아이패드

일본 기업들, 가상화폐 확산에 채굴 관련사업 잇따라 착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일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거래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기록하는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에이핑크 완전체 티저 공개, 몽환 그리고 성숙美 'ONE&SIX'

에이핑크가 몽환적이고 사랑스러운 티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골든차일드, 7월4일 컴백…최보민·봉재현 티저

보이그룹 골든 차일드(Golden Child)가 컴백을 예고해 눈길을 모았다.

하니의 와일드한 변신…"시크 혹은 섹시"

걸그룹 EXID 하니가 와일드한 변신에 나섰다. 하니는 20일 공개된 패션매거진 '코스모폴리탄' 7월호 화보...

이슈·특집[미‧중 무역갈등]더보기

트럼프

트럼프 "中 관세보복 하면 4배로 추가 보복"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만일 예고한 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면

중국

中상무부, 트럼프 추가관세 경고에 "강력한 반격 조치할 것" 반발

중국 상무부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트럼프 "2천억달러 규모 中제품에 10% 추가 관세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차

수입차 관세 낮추겠다던 中, 미국차에 관세율 40% 적용

자동차 수입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중국이 7월 6일부터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무려 40%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