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9.12 16:38:42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 그것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 그는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거의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세 등의 문제가 여당이나 청와대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증세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국민 개개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급하거나 결정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전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보유세는 물론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진행 상황을 묻자 "중국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연장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라며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서 하는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은 물론 재정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 투자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길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 리스크요인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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