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중국 WTO 제소는 옵션…정책은 성깔대로 할 수 없어"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9.13 18:28:24

한미 FTA 결과 브리핑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한미 FTA 결과 브리핑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제소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플랜 A가 있으면 B, C도 있어야 한다"며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분석해야지,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과 관광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양자 차원의 서비스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2년 안에 서비스 부문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중국 최고지도부 개편이 이뤄질 다음 달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는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서 "18일 이후에 기회를 봐서 이런 것도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로 균형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양세력과 긴밀한 협조 아래 잘해왔다"면서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과의 관계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상해 등 자유무역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의 FTA를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메이저 국영기업이 한국의 조선업체와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극 항로 개척에 특별 선박이 필요한데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이 러시아와 협력하면 국내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 "우리는 그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모든 협상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분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국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서로의 니즈(needs)가 뭔지 파악하면서 점차 협상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FTA와 무역적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통 연구 분석을 하자고 요청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이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언제 개정협상에 착수할 것이며 협상의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직원들은 외교부와 좀 다르다"며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옮긴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10년 만에 돌아온 소감을 얘기했다.

그는 "파스타 먹다가 청국장 먹는 느낌이랄까. 산업부 직원들은 순수하고 일을 시키면 잇몸으로라도 하고 의리도 있어 제가 세종시로 이사 왔는데 마음은 많이 편하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기 위해 포기한 WTO 상소기구 위원에 한국인 후임을 앉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국제기구가 됐든 해외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외환보유액 일부를 국부펀드로 조성해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정부의 탈원전에도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10년 전 이야기"라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제조 노하우도 있지만,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도 있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럭체인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권 진출 파란불에 7천달러도 돌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7천 달러를

가상화폐

한은 "가상통화, 공식 지급수단 아니고 거래위험도 크다"

한국은행은 2일 가상통화가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도 크다며 시장참가자들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류 금융시장 진입하나…미 CME "연내 선물거래 개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미국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뷰티인사이드', 남녀 설정 바꿔 "내년 상반기 드라마"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 드라마화된다. 영화와 달리 남녀 설정이 바뀐다.

방탄소년단, 美 아침방송 출연 "AMA 준비완료, 놀라운 무대 보여줄 것"

방탄소년단이 미국 아침방송에 출연해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무대를 앞두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효신, 12월말 신곡 발표…약 1년 2개월만에 컴백

가수 박효신이 컴백한다.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박효신은 오는 12월말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슈·특집 [포항 지진]더보기

포항지진

지진 여파? 갑작스러운 수능 연기에…관련업계 후폭풍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교육부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능 날짜에 맞

한동대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마비.. 지진으로 건물 외벽 무너져 학생 500명 대피

이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오후 2시 29분께 지진 당시 건물 외벽이 무너져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

이진한 교수

"지열 발전소에서 소규모 지진 자주 일어나 위험성 있다 봤는데..."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질학과 교수가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소 건설일 가능성이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