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대통령, 박성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14 16:57:02

어제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후보자가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야당 측의 반대는 물론이고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진 투표였기에 부적격판정의 무게는 무겁게 되었다. 지금까지 문정부의 인사 참사는 6명이 있었지만 대개 야당의 공격이나 반대기류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의 부적격판정은 여당까지 나선 것이어서 문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부적격 판정이 이었다 하더라도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는 물론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까지 악화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대통령은 박성진을 임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명철회를 하자니 권위가 실추되고 국회와의 역학관계에서 밀리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중소기업벤츠부장관 임명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 전에 우선 문대통령이 이런 딜레마에 빠진 원인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가 문제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박성진후보의 역사관이 보수적이라고 하여 문제를 삼았다. 자신들과 소위 코드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은 박후보가 올바른 사고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여야 모두 국가발전이나 공익보다는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같은 방향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둘째, 청와대의 인사추천 및 검증시스템의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특히 조국민정수석팀의 검증이 정확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문대통령의 인재풀이 아직도 충분히 널지 못하다는 점이다. 계파주의, 캠프중용, 편향적 인선 등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천하의 인재를 두루 찾아 등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넷째, 청와대와 추미애 당대표는 민주당의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모처럼의 탕평인사라고도 보아질 수 있는 후보에 대하여 여당의 이해와 관대함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잘못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 그리고 문대통령의 좁은 시야 및 당정간의 소통부족이 대통령의 인사권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박성진 후보의 임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헌재소장동의가 부결된 데 이어 대법원장 까지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국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될 것인데 박후보의 임명문제가 그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여야정당 모두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성할 점이 있지만 문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 그 원인을 분명하게 재인식함으로써 다시는 인사난국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딜레마는 국익을 위해 앞뒤를 가려가며 정공법으로 돌파하되 딜레마형성원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복합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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