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발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북한은 오늘 아침에도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혹카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덜어졌다고 한다. 워낙 자주 미사일을 쏘아 되니 미사일발사 소식을 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놀라지도 안고 “또 한발 쏘아 올렸구나”하고 중얼거리나 옆 사람과 가볍게 얘기를 할 뿐이다. 다만 정부는 문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수상이 안전보당회의를 소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예제재가 발표된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제가 김정은에게 아무런 억지효과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 더욱 걱정스러운바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도발과 인도적 사업은 별개라고 하년 서 북한에 800만불의 경제적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북압박과 제제를 해야겠지만 북한 주민이 제재의 목표가 도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다. 북한 인민의 생존을 돕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사고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 인민에 대한 지원과 북한정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와벽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북한 인민의 삶의 질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핵개발에 이용되었다는 추정이 없지 아니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우리 국민들과 미국, 일본 등 우방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은 정책타이밍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강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제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정책에 동조한다고 해놓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의한다면 미국, 일본이나 국제사회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본관방장관은 바로 우리의 이런 태도를 두고 “국제사회 압력훼손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우리정부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정부라고 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통일부당국자는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영양실조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WFP의 취약계층 영양강화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같은 민족으로서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이성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기적으로 적합성을 상실한 정부의 이런 태도는 미사일발사를 중단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문대통령이 CNN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자체핵개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료품이나 경제적 지원의 핵을 갖지 못한 약자의 안보구걸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의 정책도 시기를 잘 못 택하게 되면 아까운 자원만 낭비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