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김명수 인준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19 10:47:45

김명수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에 종료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공석사태를 막기 위하여서는 김명수후보장의 대법원장의 인준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법원기능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최고책임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 정부라면 자리를 비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준을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24일을 넘기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회표결을 현재의 대법원장 임기 이전에 끝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런 당부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대한 압박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에서는 “국회를 협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편향성이 강하도 하여‘김명수 후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이들 정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른다.

두 야당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 동안 문정부의 인사가 부실검증과 지나치게 코드인사 경향을 보여와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장관급 인사가 무려 7명이나 중도에 낙마한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문대통령이 그동안 말로는 여소야대정부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치를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국회와 야당을 경시 하는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가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데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당 대표인 추대표의 막말이 야당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을 향해서 ‘땡깡을 부린다’든지 ‘머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상당히 험악한 말을 쏟아내어 버린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너무나 평범한 격언을 모르는 것 같은 여당대표의 언행이 국회의 순항은 물론 잠재적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당 발길마저 돌려버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사법부 수장의 공석사태를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는 지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안 처리는 정부구성을 위한 국회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여야의원은 표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결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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