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위험 없는 군사옵션’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20 14:04:11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대응전략은 분명하지가 않다. ‘압박과 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의 이런 대응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표현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핵무기에 대한 제압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말인지라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최근 태도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위협적이다. ‘대북 군사옵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국내외에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대북 군사옵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압박과 대화’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추정컨대 ‘대북 군사옵션’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신체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정은 미국의 최근 동향에서 어느 정도 감지된다. 지난 17일 미국의 주요 군사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사옵션이 전례 없이 강조된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메스트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대사 등이 모인 자리에서 군사옵션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군사옵션’은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압박용 엄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시에는 바로 행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군사옵션’의 내용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김정은 암살, 전투기를 이용한 군사시설 폭격, ‘크루즈미사일에 의한 핵시설 파괴’등 다양한 수단들이 검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전산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폭탄의 투하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물론 문제인 정부도 미국의 이런 ‘군사옵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모든 공격용 무기를 파괴하고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는 한 무자비한 북한의 보복을 막아낼 수 있는 선제타격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거의 완성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을 믿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의 판단이 오류에 빠졌을 때 초토화되는 것은 한반도이며, 생존의 위기에 허덕이게 되는 것은 한민족이다. 그렇다면 ‘군사옵션’이 1급 비밀에 속하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전쟁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지금 전쟁가능성을 유발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북전략을 두고 형성된 송영무국방장관과 문정인 안보특보의 내부갈등을 잠재우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속내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만반의 준비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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