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09.27 16:34:43

문재인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이날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이 밝힌 이런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분배를 중시하는 문대통령이 경제성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정책적 과제를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는 단기적이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촌 개방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유럽 선진 각국에서 충분히 입증된바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국 오늘날 세계적 개방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길은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쳤으며 이명박정부는 녹색경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두 정부의 성장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구호만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대안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년 가까이 한국경제는 2%대의 저 성장 늪에서 헤매게 되었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었다. 그나마 전자, 반도체, 자동차산업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고 한국경제의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일부 민간기업들이 선도한 이런 성장세가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쯤 세계경쟁의 현장에서 상대적 퇴보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다. 문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퍽 다행한 일이다. 다만 혁신성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안과 구체적 시행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처에서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혁신경제의 요체는 바로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에 있다. 기술, 인력, 경제시스템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모방의 수준을 넘어 창신(創新)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정부가 재정과 교육 측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보여준 중국의 고속성장이 바로 이런 정책과 전략에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매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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