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석탄으로 13년 동안 전력비용 6.9~13.4% 증가"

탈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2030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전력비용이 지금보다 두 자릿수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돈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28일 전력산업연구회와 대한전기학회가 주최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분야 대응방안 대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2030년 전체 전력 구입단가가 2017년 대비 6.9%~13.4%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2030년 전체 전력 구입단가는 2017년보다 약 3조6천억~7조원 증가하게 된다.

허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전환 여부를 변수로 4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4개 시나리오 모두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 20%로 증가, 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 수명종료 원전 폐지, 계획 중인 원전 6기 취소를 가정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연료비는 최근 3년 평균 정산단가를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향후 단가가 40%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허 교수는 신고리 5·6호기와 석탄발전소 9기를 건설할 경우 2030년 전력 구입단가가 6.9% 상승하면서 총 전력 구입비가 3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9기를 모두 LNG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2030년 전력 구입단가가 13.4% 상승하면서 총 전력 구입비가 약 7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비용 증가 효과는 초기보다 2025년 이후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력 구입단가 상승률은 13년 동안 최소 3.1%(신재생 발전단가 60% 하락)에서 최대 18.2%(20% 하락) 증가하는 등 변동 폭이 커진다.

허 교수는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전제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한다"며 "신재생 단가하락을 견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분석방법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비용 영향을 단정적인 숫자로 평가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범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 전력비용은 전원 구성(발전소 종류 및 비중), 건설비, 연료 가격, 연료 세제, 물가상승,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허 교수는 전원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만 분석했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과 송배전 설치 비용 등은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