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유통업체, 민자역사 국가귀속 반발은 책임 회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역사 국가귀속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는 대형 유통업체를 향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자역사 국가귀속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곳의 민자역사는 연말이면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점용 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둔 늦은 시점에 국가귀속 방침을 정해 입점업체 등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SPC(특수목적법인) 간에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다"고 부정했다.

그는 "그분들(SPC)이 최근 발발하고 있어 혹시나 국토부가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인을 준 게 있는지 체크해봤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작년 6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연장은 없다. 이 기간에 계약한 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SPC들이)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3개월 전에야 국토부가 얘기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해당 SPC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잘못한 것은 그들과 SPC 입점업체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국토부가 입점업체와 관계인 것처럼 SPC가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SR이 12월이면 출범 1년이 된다. SR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통합 논의를 위해 SR 운영을 평가할 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차이가 커 많은 국민이 인하를 요구해 해법을 고민했다"며 "전반적으로 민자와 재정고속도로의 요금이 같아지도록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20년까지 광역급행철도(GTX) 전 노선 착공, 광역급행버스(M-버스)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대 등 정책을 언급하며 "교통 관련 정책도 약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