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본격화…투자금 모집·대출 전면 금지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9.29 14:45:35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떠 증권 대신 '디지털토큰'을 발행,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끌어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이다.

ICO에 따른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팔기 위한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코인 마진거래는 사실상 신용공여 행위다.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입법 전에 신용공여 행위가 이뤄질 경우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휴를 맺거나 영업을 하는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최근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따라 검찰은 최근 가상화폐로 대마를 판매한 업자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12억 원을 가로챈 업자들을 기소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범죄를 최근 2주일 동안 10건 적발하고 20명을 입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받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달 말 취급업자들을 현장 점검한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럭체인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권 진출 파란불에 7천달러도 돌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7천 달러를

가상화폐

한은 "가상통화, 공식 지급수단 아니고 거래위험도 크다"

한국은행은 2일 가상통화가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도 크다며 시장참가자들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류 금융시장 진입하나…미 CME "연내 선물거래 개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미국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지금만나러~', 크랭크업…소지섭·손예진, 아련한 스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제, 감독 이장훈)가 3개월간의 촬영을 종료했다. 소지섭과 손예진의 아련한 멜로로...

방탄소년단, 기네스북 등재…美 ABC 신년맞이 쇼도 출연

그룹 방탄소년단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슈퍼주니어, 콘서트 '슈퍼쇼7' 9분 만에 매진…'완판주니어' 등극

K-POP 레전드 슈퍼주니어의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오픈 9분 만에 매진됐다. 21일 오후 8시부터 인터넷 예매 사이트...

이슈·특집 [포항 지진]더보기

포항지진

지진 여파? 갑작스러운 수능 연기에…관련업계 후폭풍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교육부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능 날짜에 맞

한동대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마비.. 지진으로 건물 외벽 무너져 학생 500명 대피

이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오후 2시 29분께 지진 당시 건물 외벽이 무너져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

이진한 교수

"지열 발전소에서 소규모 지진 자주 일어나 위험성 있다 봤는데..."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질학과 교수가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소 건설일 가능성이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