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기간확대 논의 본격화…'고용보험TF' 출범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09.29 14:54:15

구직난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 수준·기간 연장,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했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의 50%이며 지급 기간은 90∼240일까지다. 상한액은 하루 5만 원이며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TF는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도 모색한다.

고용부는 TF에서 실업급여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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