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협치 외치며 적폐청산 혈안…야누스적 국정운영"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활동이 정부 정책을 검증·비판하는 국정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의 장이 될 것인지, 이미 탄핵으로 물러난 지난 정부의 적폐 문제로 소득 없는 정쟁에 휩싸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를 들쑤시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그렇지만 국정운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은 앞에서는 협치를 외치고 뒤에서는 적폐청산에 혈안이 된 야누스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외교·안보와 관련한 한목소리조차 걷어차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며 "안보·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적폐 논란의 선봉에 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형 원전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한 점을 거론하면서 "선진국이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최고로 인정하는데 우리만 위험하다고 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영국, 체코, 폴란드 등이 원전 발주를 검토 중이며 영국의 발주 규모는 21조 원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섣부른 편견으로 큰 시장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몰이에 치중하지 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의 사망이 유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군이 단순 도비탄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 데 대해 지탄을 받아야 하며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