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대 극우' 日 총선…누가 이기든 한일관계 큰 변화없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10.10 12:08:47

중의원 선거 앞두고 토론회 나선 일본 각 정당 대표

일본의 차기 국회를 이끌 중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10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시작됐지만 새 국회에서도 한일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희망의 당'(희망당)을 각각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모두 극우파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 초반 레이스 여당 강세에 희망당 추격 양상

10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초반 레이스는 자민·공명당의 강세 속에 고이케 지사가 급조한 희망의당(희망당)·유신회의 추격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산·입헌민주·사민당 등 개혁·진보 진영도 자민당 등 극우세력의 개헌선(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 세력이 3분의 1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번 총선은 아베 총리와 고이케 지사 등 극우세력 간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일단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총 465석 가운데 과반인 233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승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이케 지사는 연립여당의 과반 확보 저지를 목표로 내세웠다.

연립여당의 과반 확보를 저지하게 되면 제 파벌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아베 총리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든, 아니면 고이케 지사측이 선전해 희망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탄생하든 새 정권은 극우 색깔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 극우색깔 강화해 온 아베…한반도 상황 국내정치 이용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이후 극우 색깔을 더욱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자위대의 무력행사의 길을 열어 놓은 2015년의 안보관련법 제정, 이후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 추진이다.

그는 또 그동안 역대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2차대전 당시 군 위안부 강제동원마저 부정하고 이런 입장을 교육현장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극우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드러내놓고 추진해 왔다.

본인과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북한 때리기'로 전략을 급선회하는 등 국내정치를 위해 대외관계를 악용해왔다.

또 지난해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곧바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자신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가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직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동안 해온 것 이상으로 극우주의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가 과업을 제시한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행보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석이 과반수를 겨우 넘는 등 신승(辛勝)할 경우엔 총리직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등 포스트 아베 후보군도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베 총리와 정책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 고이케, 아베 못지않은 극우·혐한 행보 점철

고이케 지사도 아베 총리 못지않은 극우 행보를 보여왔다. 여기에 드러내놓고 혐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만약 그가 이끄는 희망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엔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1일 도쿄에서 열린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 현직 도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추도사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 지난달 26일 도쿄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산당 소속 의원이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여러 내용이 사실(史實)로서 기록돼 있다고 안다. 그러므로 무엇이 명백한 사실(事實)일까는 역사가가 (연구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역대 지사가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추도사를 보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도쿄지사 당선 이후에는 전임자가 약속했던 도쿄 제2 한국학교 부지 제공 방침을 철회해 재일 한인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고이케 지사는 당 총선 공약과 정책집에는 넣지 않았으나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다문화·다양성 있는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수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등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서 환경상을 맡았던 2005년에는 현직 각료로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 개헌·대북정책선 아베·고이케 한목소리

아베 총리와 고이케 지사는 개헌 등 쟁점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약에 넣은데 대해 고이케 지사는 9조를 포함해 헌법 전체를 국회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이케 지사도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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