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을 자주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혁신성장은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기술혁신,시장혁신,시스템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산업부문의 기술혁신이다.기술혁신을 통하여 신 산업 신 제품이 나오고 비용이 파격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앞으로 4차산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4차산업의 성공은 바로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4차산업의 성공을 어떻게 이룩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4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준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한 인적 자산의 축적도 상당히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4차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제법 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나가려는 것 같다.발상은 좋으나 타이밍은 늦은 감이 있다.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기업경영에 창의적 풍토 위에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이런 환경과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만 외치다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새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