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委 권고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10.20 14:35:04

윤근일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결이 예정된 24일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르면 22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결과를 보고받고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안다"며 "에너지 정책 전환에 관해서도 얘기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공론화위를 통해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가 이런 절차를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향후 사회적 논란이 필요한 사안에 공론 절차를 거칠지에 이 관계자는 "갈등의 관리와 조정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됐는데 특히 국가가 주체인 문제에 있어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공론화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 결과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개로 원전축소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과 관련, 그는 "그것도 충분히 존중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며 방향을 잡는다 해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하고 산업적 측면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에너지 전환 정책 문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참여단 관련 보도를 보니 자신의 의사와 반대 결정이 이뤄져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을 정도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가 됐다"며 "결국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그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 배경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동남 해안 지역의 원전 집중도가 높아 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원전을 악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공론화위 가동을 위해 지난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시간·비용을 낭비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 절차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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