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10.23 16:17:56

반려견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 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 정도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일으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발 등 또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안락사 등 추가 조치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단순 처벌 조항 외에 복종훈련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가상화폐

美 SEC, 문닫은 가상화폐거래소 1곳 사기혐의 고소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며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사이 미 최대 거래소는

텔레그램

텔레그램, 사상최대 ICO 성공에 고무됐나…"2차 사전ICO 진행"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사전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 성공한 데 이어 2번째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엿새만에 다시 1만弗 밑으로…"저항선될 수도"

비트코인 국제시세가 엿새 만에 다시 1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폭락세에서 회복하는 데 고전하고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지성, tvN 로맨스 판타지 '아는 와이프' 주연

배우 지성이 tvN 드라마 '아는 와이프'의 주연을 맡아 올 하반기 시청자를 찾는다고 소속사...

여자 컬링과 매스스타트…한국 대표팀의 남은 금빛 희망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이 23일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경기를 한다

박진희 본격 등장 SBS '리턴', 시청률 변동은?

2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2일 밤 10시10분부터 방송된 '리턴' 17...

이슈·특집 [한국GM 철수 위기]더보기

지엠

韓 정부‘실사 먼저'vs GM '자금 지원’...GM이 우위

우리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지원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GM은 신차물량 배

지엠

경영 부실 한국GM, 방치한 정부의 책임론 제기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

지엠

한국GM, 군산공장 페쇄 조치...국내 車산업‘위축’,노조 반발

제너럴모터스(GM)가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하자 국내 자동차 산업이 더욱

GM

GM. 한국 GM 경영난에 지원 요청...‘부실 책임 규명 無‘ 비판

GM이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