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여야 '적폐청산·탈원전'에 화력집중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10.23 16:27:26

국회 국정감사가 23일 후반기 일정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막판 화력을 쏟아붓는 총력전 체제로 전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포함한 '새 정부의 신(新)적폐 저지에 각각 초점을 맞춰 후반기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 하에 전열을 재정비한 채 국감에 임했다.

민주당은 국감 후반전의 주요 타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과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공작 진상규명으로 설정한 동시에 한국당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남은 국감에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저항한 언론인을 탄압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국정원의 불법정치 공작실태 또한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에 몰두하는 한국당을 개탄한다"며 "국민은 한국당에게 지난 9년간 국정 실패에 대한 자성과 정책에 기반을 둔 국정감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공문 하달은 청와대 비서실장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적폐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등을 향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그간 건설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국론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정부가 신고리 건설 재개와 별도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국민과의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호평했다.

국정감사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급증과 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터라 여야 의원들은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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