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무지와 음모에서 시작…오류의 산물"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3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무지와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황 교수는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890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 기술적으로 볼 때 허구성과 근본적인 오류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였다. 경주 지진으로 원전 사고는 나지 않았고, 원자력 발전소에 지진은 '마사지'에 불과했다"면서 "탈원전 정책 배경은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무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은 이미 유럽 각국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현 정부의 비전문적인 정책은 LNG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과거 극단적인 정부들이 초보적인 이론으로 중요 정책의 혁신에 돌입해 많은 국민을 비극으로 몰고 간 적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을 근간으로 한 에너지 전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탈원전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막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의 의사결정은 합리적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은 뒤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의견이 53％라며 탈핵 정책 유지 권고를 했지만, 이는 월권행위였다"면서 "공론화위에 탈원전 정책 논의에 과한 임무를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대안 에너지가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데도 많은 환경파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했다"면서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 5년 임기 내에 원전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국민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오히려 현 정부 임기에서는 원자력 설비 비중이 더 높아진다"며 "전기 소비를 줄이고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