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갈등 지혜롭게 해소하라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7.11.01 16:40:04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관광부분 손실액 8조원을 포함해서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다행스런 조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중국의 외교부 주도로 이루어진 한중갈등의 해소 움직임은 중국이 세계에서 최대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한국과 중국의 해빙무드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앞으로 대중국 전략을 지혜롭게 세워야 경제적 피해를 빨리 그리고 최대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간절하게 사드보복의 철회를 요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다양한 표현을 동원하여 사드보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국이 사드보복중단 움직임을 중단 또는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을까? 그 요인은 외부적인데서 찾기보다 중국 내부의 사정에서 찾는 것이 빠를 것이다.

중국은 한참 경제성장이 고조되던 2007년 14.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근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성성장률은 6.7%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중국 시진핑은 지난 18일 개막된 19차 전당대회에서 중국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다시 대외적 개방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경제의 엔진이 꺼질지 모르니 다시 개방으로 나가자”고 표현한 중국정부의 싱크탱크격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쟈오진핑부장의 연설이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기업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개방형 신구도’라는 정책을 내어 놓으면서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연구개발에까지도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중국에 대한 투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2.9%를 차지하여 미국과 일본보다도 많다.

외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의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19차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사드보복으로 얼어붙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풀고자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3%의 성장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자면 사드보복이 이어지면 연간 0.4%의 성장률하락이 예상되는 사드 피해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보복중단 기미가 보이니까 증시는 벌써 2500선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내외 경제동향과 중국의 경제정책 및 외교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드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시급히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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