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커지면 장기침체 진입…금융위기 부른다"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 과도한 저축과 부채를 유발해서 금융위기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심재웅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3일 한국은행과 서울대가 공동 주최한 국제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소득 불균형, 금융위기, 통화정책' 제목 발표문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자산가에게 국민소득이 집중되며 총수요가 감소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때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면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부히로 기요타키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면 투자와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으며, 정책당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해도 총생산이 정상 수준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후 수요감소와 저인플레이션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경제충격에 따른 거시변수 비선형적 동태변화를 경제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윌리엄슨 웨스턴 온타리오대 교수는 "명목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금리 상승을 억제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는 실질금리 하락이 안전자산 부족에 기인하는 상황에 담보부족 제약과 현금 유동성 제약을 추가로 모형에 도입해 현실적합성을 높인 모형에 따른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19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국가를 대상으로 직전 기간 물가상승률 실적치와 물가목표 수준을 분석하니 대체로 과거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가목표가 실적치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통화정책 신뢰와 경제성과가 낮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웨스터만 유럽중앙은행(ECB) 부부문장은 "유럽 저인플레이션은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경기순화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며 "물가와 실물경기와 관계인 필립스 곡선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최근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개최됐다. 신인석 한은 금통위원, 문우식 서울대 교수, 이재원 미 버지니아대 교수, 김영세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