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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특수활동비 18% 삭감“…집행제도 개선 진행중..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가 4천억원 정도인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18% 정도 삭감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 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 특수 활동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 활동비 예산을 올해 대비 17.9% 감액한 3천289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4천930억원 수준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총액으로 요구·편성되고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면서 "특수 활동비는 비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문제가 있어 이번에 구조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해당 중앙부처별로 집행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