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정부 최저임금 3조 지원 그저 '미봉책‘일 뿐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뿌리산업인 표면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나 넘게 급격하게 인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반발하니 3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는 아이 젖 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표면처리 업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70∼80%나 되는데 1년 동안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기업이 망해가는 데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 ‘보여주기 식’ 정치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기업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불안감이 1년 유예될 뿐 미봉책 같은 느낌이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계속 오르는 데 내년만 지원하고 멈춰버린다면 누적 분까지 피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