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성장률 3.0%→3.2% 전망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11.14 17:07:35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한국과의 2017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한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성장세가 괜찮은 만큼 정규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우선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2%로 또다시 0.2%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와 0.2%포인트 높인 각각 3.0%를 제시했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의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3.2%, 내년 3.0%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예상했으며,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부정적인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에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IMF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기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 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가상화폐·블록체인더보기

가상화폐

美 SEC, 문닫은 가상화폐거래소 1곳 사기혐의 고소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며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사이 미 최대 거래소는

텔레그램

텔레그램, 사상최대 ICO 성공에 고무됐나…"2차 사전ICO 진행"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사전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 성공한 데 이어 2번째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엿새만에 다시 1만弗 밑으로…"저항선될 수도"

비트코인 국제시세가 엿새 만에 다시 1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폭락세에서 회복하는 데 고전하고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지성, tvN 로맨스 판타지 '아는 와이프' 주연

배우 지성이 tvN 드라마 '아는 와이프'의 주연을 맡아 올 하반기 시청자를 찾는다고 소속사...

여자 컬링과 매스스타트…한국 대표팀의 남은 금빛 희망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이 23일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경기를 한다

박진희 본격 등장 SBS '리턴', 시청률 변동은?

2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2일 밤 10시10분부터 방송된 '리턴' 17...

이슈·특집 [한국GM 철수 위기]더보기

지엠

韓 정부‘실사 먼저'vs GM '자금 지원’...GM이 우위

우리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지원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GM은 신차물량 배

지엠

경영 부실 한국GM, 방치한 정부의 책임론 제기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

지엠

한국GM, 군산공장 페쇄 조치...국내 車산업‘위축’,노조 반발

제너럴모터스(GM)가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하자 국내 자동차 산업이 더욱

GM

GM. 한국 GM 경영난에 지원 요청...‘부실 책임 규명 無‘ 비판

GM이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