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IMF 韓 성장률 전망에 “올해 3.0％ 넘길 것, 국민도 체감하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올해 최소한 3.0％를 이루거나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고 15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4분기에 현저하게 나쁜 모습이 아닌 이상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3％는 이미 달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3.2％로 올린 것에 관해 "3분기와 4분기 재정 지출에 상당한 효율성을 기했다"며 집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되도록 재정 당국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4분기 성장률이 내년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기보다 크다"며 재정 집행의 양적 질적 효율성 높이고 거시 경제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성장률이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시 지표가 호전된 것이 국민의 경제나 생활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성장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IMF가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포인트 줄여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IMF가 얘기한 통합재정수지에는 사회보험이 포함되며 우리는 사회보험의 적립금이 쌓이고 지출이 적어서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IMF의 지적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문제, 노인빈곤 문제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를 위해 재정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IMF 측을 면담했을 때 한국의 재정이 앞으로 10년간은 문제없지만, 그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이던 제12차 국고채권 매입(바이백)을 14일 취소해 시장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초과 세수를 계산 중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바이백이나 추가 발행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보고를 실무선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초과 세수 문제 전반이나 바이백 혹은 새로 발행할 국채에 관한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며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이라 신뢰도 등에 영향을 줄 사안을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적절한 조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