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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88%는 지진에 취약··대책마련 시급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88%가 지진 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천933단지 중 1만2천321단지(88.4%)가 지진에 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비율은 부산이 96.6%로 가장 높았고 대구 95.1%, 인천 93.4% 등 순이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벽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단지는 총 4천205단지(30.1%)에 달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축비가 저렴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특히 많이 적용됐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주거 정책이 지진 등 재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