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불공정 한미 FTA 폐기요구‘···정부 ‘추가 개방 없다‘

내년 초에 개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축산업 시장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22일 정부가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이익균형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축산업계는 FTA 발효 5년간 농업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FTA 폐기를 주장하며, FTA 개정 협상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갖고 농축산업계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FTA 개정 협상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종합토론에 앞서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농축산업계는 FTA에 따른 농축산 품목의 실질 가격 하락, 농가 소득 감소, 생산 및 자급률 하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이미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마다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더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농축산업계의 한미 FTA 폐기 요구에 대해 "(개정협상을) 시작도 안 해보고 5년간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 FTA를 폐기하는 것보다 FTA 틀 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 말하는 농축산업 단체 대표들

한 실장은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됐다. 농업이 하나의 통상전략의 지렛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미국에 다 퍼주거나 농업을 희생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FTA 협상을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입으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 의지와 각오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폐기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농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진 옵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 출연이 저조한 것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