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확대·지진 대비 예산↑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12.06 15:02:24

사회보험

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등의 주요 사업비에서 애초 정부 안보다 3천35억 원 가량을 증가했다.

애초 예산안과 비교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1천911억 원,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데 912억 원,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는데 212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사회보험 확대에 8천932억 투입…최저임금 인상 반영

일자리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신규 90%)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를 유도하는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8천932억 원을 쓰기로 했다.

애초 정부 안은 7천21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보다 1천911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6천907억 원이 확정됐으며. 이는 정부 안보다 190억 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일자리를 약 1천700개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혜 대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치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은 정부 안보다 912억 원 가량 늘어난 3조2천575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애초 3월 인상 예정이던 영유아보육료를 1월에 앞당겨 올려줄 예정이다.

전국 6만3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은 321억원 증액돼 연간 쌀 지급량이 20㎏ 기준 7포대에서 8포대씩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도록 지원하고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을 확대하도록 올해보다 11억 원 늘어난 3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금이 올해보다 2억 원 늘어난 25억 원으로 확정됐고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는 7억 원이 신규 책정됐다.

정부예산

농업의 혁신성장도 재정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사업비 45억 원과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15억 원이 새로 확정됐다.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을 지원하도록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사업비 159억 원을 편성했고 도축검사운영비로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비 9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비용으로 5억 원을 신규 책정했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60억 원을 할당하기로 했다.

△ 중증외상의료 강화…치매를 국가가 보장 한다

정부는 최근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상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으로 601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비로 154억 원이 책정됐다.

이들 두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2억 원 늘었으며. 확정 예산은 애초 안보다 212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올해 6천689억 원에서 내년 8천58억 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250억 원이 편성됐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애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300억 원이 확정됐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진 대비 예산 1천279억 원↑…도로·철도 1조3천억 원 증가

지진

지진 예측기능 강화 등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천억여 원 증액 편성됐다.

혁신 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새로 편성됐고 호남고속철 2단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도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국립대학시설 내진 보강예산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두 배 늘었고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도 130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지원이 늘고 해상작전 헬기 등 신규 전력 투자도 확대된다.

군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초급간부 숙소에 에어컨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확충을 위한 예산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도 확대했으며, 수질개선과 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6천374억 원에서 6천878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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