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적극 재정·건전성’주문 … 진입규제 개선해야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12.06 16:11:29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동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주문했다.

또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긴축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준은 아니므로 당분간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반대를 극복하고 진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KDI는 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국가채무 누증 문제의 완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나, 보험료 인상과 일반 재정지원의 확대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재정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 부담률이 상승하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 내실화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부담률은 26.3%로 최근 3년 사이에 2.0%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런 상승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KDI는 지출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가 큰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KDI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새 정부 정책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 소요를 반영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는 것"이라며 양호한 세입여건 아래에서 재정 건전성을 손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총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국정 목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 증가율(7.1%)은 다소 높지만, 세수여건 개선에 따라 총수입 증가율(7.9%)이 이를 웃돌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노동시장 안정성·유연성 확대…‘진입규제 개선해야‘

규제완화

KDI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또 노동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을 정비하고 대학의 정원 및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하라고 제언했다.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도화해 누구든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KDI는 정부가 핵심 과제로 설정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반대를 극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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