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EU조세 비협조지역 결정,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12.06 17:32:59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지역에 포함한 것을 두고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U는 전날 한국을 조세 비협조지역 명단에 포함시켰다.

김 부총리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는 것"이라며 "어제 (EU 측에) 레터(서한)도 보냈다"며 “아직 조세 비협조지역 지정과 관련해 제재 등 추가 조치 관련해서 들어보지 않았다며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규모가 정부 편성안에서 4조4천억 원이던 것이 국회를 통과하며 3조1천억 원으로 줄었다.

김 부총리는 "예년에는 SOC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안에서 7천억 원 증액됐다"며 "그전에 비하면 4조 원 가까이 구조조정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전체 틀은 유지됐고 비교적 잘 됐다"라고 평하며 "앞으로 남은 것은 질적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배분체계, 생태계·인프라 형성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요일(8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동의 의결, 배정 계획 등 후속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며 내년 1분기 예산 배정이 많이 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일자리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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