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40조4천억원…SOC↓ 주거복지↑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12.06 18:02:08

국토부 장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40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로·철도 등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포항 지진 영향으로 지진 관련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확정 예산(기금포함)은 40조4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1조3천억원)보다 2.2% 감소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17조1천억원으로 올해(20조1천억원)보다 15.1%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토부 예산이 15조8천억원으로 올해(19조1천억원)보다 16.9%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은 23조3천억원으로 올해(21조2천억원)보다 10.1% 증가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희망타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지원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올해 9천399억원에서 내년 1조1천25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3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도 올해 10조6천95억원에서 12조8천16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된다. 올해 2천3억원에 그쳤던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내년에는 5배 이상 많은 1조1천43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 기금 지원액이 올해 651억원에서 내년에는 10배가 넘는 6천8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 예산 1천474억원이 투입되고,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조사와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한 건축안전(내진) 예산 1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교통 부문에서는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장치 장착비 171억원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비 57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예산(32억원)과 드론 안전기반 구축(310억원) 등 신사업 투자 예산도 올해보다 증가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SOC 예산이 감소하지만 올해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장동력·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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