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비스분야 42% 개방 안돼…한중 FTA 추가협상 필요

재경일보 윤근일 기자 윤근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7.12.07 13:19:18

한중

 

중국의 서비스분야 42%가 한국에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8일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개방 정도가 낮은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해빙기에 대비해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한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65개(41.9%) 서비스분야는 한국에 개방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對) 중국 수출 품목의 고급화, 중국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공략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으며,특히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대부분은 제조업에 편중됐고 서비스업 투자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저조하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통화협력에서 상호 개방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인적·문화 교류도 질적 교류 모드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중간 수출 고급화 품목 수요 확대 추세에 맞춰 중국 전략을 마련하면서도 신흥국 진출 확대 방안도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중장기 정책과제에 전략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동유럽 진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중 간 금융부문 협력으로 환율 안정을 모색하고 나아가 양국 간 상호 금융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적 교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신개념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온·오프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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